김건희 특검 "대통령 배우자 권한 남용…공적 시스템 훼손 확인"

특검팀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을 종료하고 이날 오전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180일간의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해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며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 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기존 수사에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 개입과 관저 이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된 정황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수사는 종결되지만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간상 제약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의 판단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 밝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 추적 결과 김 여사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2021년 11월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과 취임 이후에 이르기까지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배우자와 공모해 명품 가방을 교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금품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김 특검보가 "쉽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건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불법 여론조사와 명태균 관련 의혹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으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건희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고,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등은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김건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통일교 정교유착 및 건진법사 관련 사건에 대해 "통일교가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를 축으로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무자격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과 국책사업 노선 변경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자료 왜곡이 있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했다.

김경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수사무마 의혹 수사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기록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했으나, 출석 불응 속에 수사기간이 만료돼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향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록 정리에 만전을 기해 이첩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발표를 끝으로 공식 수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들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