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신분 이용 각종 범죄" 김건희특검, 180일간 76명 기소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만에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출범해 20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 18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김 여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랜 시간 논란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출범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6명과 검찰·경찰·공수처·국세청 등에서 152명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 59명과 행정지원인력 27명을 채용해 총 255명 규모로 운영됐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1호 사건’이었던 주가조작 사건을 종결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과 가담해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지난 2020년 4월부터 수사가 개시됐으나 김 여사에 대해 출장 조사가 단 1회만 이루어지는 등 수사가 지연됐다. 이에 특검팀은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김 여사를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공동으로 범행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준수 씨 또한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라 홍보하며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인물 이일준 회장, 이응근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1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간의 관련성 등을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키로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합계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여사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8293만원 상당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1억380만원 상당 반클리프앤아펠 등 명품 귀금속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가방 △530만원 디올 가방을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관련인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대가로 공천에 개입하는 등 공모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두 사람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국수본으로 이첩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간다. 또, 특검팀은 현행법상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공여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처벌할 수 없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혹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도 있다. 특검팀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 관계로 공사를 따냈다는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의 권력형 부당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 또한 국수본으 보낸다. 특검팀은 정해진 수사기간 내에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더욱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자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특검팀은 앞으로 공소유지 체제를 위한 특별검사보·파견검사 등을 재구성한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등 파견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고 특별검사보는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줄여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