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부터 대형 악재 잇따라…수사 동력 훼손·외부 공격에 빌미
막판엔 민주당 봐주기 의혹…국힘 고발로 공수처 수사 대상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출범 초기부터 저인망식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며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그 과정에서 팀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드는 악재도 적지 않았다.
특검팀의 첫 3개월은 순탄했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한 후 한 달여 만인 8월 12일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그달 29일에는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잇따라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인 특검팀이 처음 휘청거린 건 9월 말이었다.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맡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파견검사가 맡는 게 타당한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 수뇌부가 검사들과 '맡은 수사부터 끝내자'는 원칙에 합의해 수습 국면을 맞는 듯했으나 직후에도 대형 악재가 잇따르며 수사 동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10월 2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작성한 21장 분량 유서엔 특검팀에 대한 성토가 담겼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관들이 그를 조사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통일교와 '정교유착' 수사를 받으며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하려 인권 침해에 가까운 조사 환경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그달 중순 수사 총괄자인 민 특검의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욱 거세졌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10년께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회계를 몰라 손해가 컸던 상당수 투자자와 달리 성공적 '엑시트'를 한 경위가 석연찮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회사는 민 특검의 고교, 대학 동기의 업체라는 점이 불을 지폈다.
특검팀은 증권사의 매도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주식을 추천한 지인이 누군지, 정확한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끝내 밝히지 않아 비판 여진은 지속했다. 그달 말에는 민 특검이 대통령실을 찾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시점은 특검팀 내부에서도 수사 동력이 최저점으로 떨어졌던 순간으로 꼽힌다.
수사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초기와 달리 재판에 넘긴 이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공소 유지 부담이 커지면서 특검팀 수사가 한동안 정체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에 깊이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수년 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며 특검팀은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특검팀은 그달 26일 한 부장검사의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
검사들의 집단성명을 시작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 수사팀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사고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것이다.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논란은 특검팀의 활동이 종료되는 이달까지도 이어졌다. 막판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통일교 '정교유착'의 핵심 인물로,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법정 발언이었다.
지난 8월 18일에 이미 구속기소 된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혀 정계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사실을 모두 지난 8월 특검팀과 면담하며 털어놨고, 교단이 금품을 제공한 국회의원 명단까지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타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검팀이 수사 단서가 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을 임의로 판단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배제했다는 비판론이 거세졌다. 특검팀은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초에야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을 만들었다. 직무유기 논란이 거세지자 이달 9일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에 이뤄진 조처였다. 그동안 수사도 안 하고, 사건 이첩도 안 해 사실상 사안을 뭉갰다는 날 선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특검팀은 해당 사안으로 역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국민의힘이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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