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내 숱한 의혹에도 수사망 피해…도이치·디올백은 무혐의
특검서 결국 구속돼 3차례 기소…주가조작 등 혐의 내달 28일 첫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대 성과는 윤석열 정권 내내 '치외법권'·'성역'과도 같았던 김건희 여사의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단죄한 데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뒤 올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때까지 2년 11개월가량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여러 차례 고발도 당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배우자를 향한 수사망은 촘촘하지 못했고, 김 여사는 제대로 된 수사 한번 받지 않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서 출범한 특검팀은 소문만 무성하던 김 여사의 범죄 의혹을 줄줄이 조사하고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해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최대 성과는 김 여사의 '3대 의혹'이라 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김 여사가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올랐을 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작년 7월에서야 김 여사를 처음 조사했고, 이마저 검사들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채 방문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황제 조사'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검찰은 결국 그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울고검이 재수사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은 특검 수중에 오고 나서야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공모를 실행한 공범이라고 판단해 8월 말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김 여사 공소장에는 그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됐다. 약 10개월 만에 검찰과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작년 9월 처음 제기돼 정국의 핵이 됐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의혹 역시 정점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었으나 검찰 수사는 이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출범 직후부터 김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물증과 진술을 차곡차곡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작년 말부터 제기됐던 '건진법사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지방 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에서 시작했지만 통일교와 김 여사가 등장하며 순식간에 증폭됐다.
핵심은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 가방 등을 선물 받았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은 전씨를 압수수색하고 여러 차례 소환했음에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받긴 했지만 모두 잃어버렸다"는 그의 진술 앞에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는 수모도 겪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곧장 전씨의 법당, 자택과 더불어 그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해 수사망을 좁혀갔다.
이후 전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만인 8월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9월 초 구속기소 된 전씨는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 금품을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특검팀은 전씨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전씨를 통해 받은 통일교 측 선물의 가액, 청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후에는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친윤' 김기현 후보를 밀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규명해 추가 기소했다.
3대 의혹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매관매직' 의혹도 파헤쳤다.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명품 목걸이, 시계, 금거북이, 고가 그림의 출처를 추적해 김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금품 전달자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사 서성빈씨를 지목한 특검은 이들을 모두 압수수색하고 소환해 김 여사 혐의를 다졌다.
이후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이틀 앞둔 지난 26일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로써 특검팀으로부터 총 세 차례나 기소됐다. 한정된 기간에 집중적으로 가동되는 특검팀이 아니었으면 반년 새 이 정도 성과를 내긴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8월 말 처음 기소된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은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3일 결심 공판에서 총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사건도 내년 상반기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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