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180일 수사 결과 발표…76명 기소·20명 구속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룸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브리핑이 열리기 전 모습 [사진=원은미 기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총 76명(31건)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민 특검을 비롯해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김경호·박노수 특검보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돼 온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 따라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며 "수사 대상 전반을 빠짐없이 살폈다"고 말했다.

사건별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고가 명품과 그림·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 건진법사를 둘러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공범들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규명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주가 부양과 대규모 부당이득 취득 정황을 확인해 관련 경영진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와 기업인, 지인 등으로부터 인사·정책 청탁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과 귀금속, 그림 등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명태균 관련 의혹에서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는 이른바 '여사님 업체'로 지목된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확인해 당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인허가 과정 전반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수사무마 의혹과 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다만 일부 사건은 수사 기간 제한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하고, 파견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특검은 "미처리 사건은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성실히 이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