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하면 소송"…정부, 美 빅테크 기업들과 악연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정부·국회 등과 대립 구도를 이어가며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8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한 달 만에 첫 사과에 나섰지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는 불참을 통보했고, 이보다 앞서 24일에는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와 이례적인 충돌하기도 했다.

정부가 영업정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실제 제재를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글, 메타 등에 이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해온 한국 정부와의 소송전이 반복하리라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쿠팡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 등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정부 제재 결정 이후 불복 소송에 나서는 패턴을 보여왔다. 특히 이들은 패소 이후에도 항소심을 진행하며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4100만원, 308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가 행태정보(관심사, 성향 등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태정보를 취득했고, 이들이 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구글에 일명 ‘운영체제(OS) 갑질’을 이유로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도 정부의 제재를 피하지 못했지만, 앞선 기업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통위)는 2023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미통위 자체의 업무파행으로 의결을 하지 못하면서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방미통위가 정상 작동해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애플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기업의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정위·개인정보위 행정소송 제기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총 25건, 개인정보위 총 6건의 소송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