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책 또 있다…외환건전성부담금 '연체 패널티' 낮춘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제 혜택과 구두 개입 등 잇단 ‘환율 안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연체 패널티’를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환건전성부담금 중가산금 요율을 일 0.033%에서 0.022%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 외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른바 ‘은행세’(bank levy)로 불리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정책성 부담금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재부 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은 미 달러화로 징수한 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해 적립된다.

금융기관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연체하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1개월 이내 연체하면 고지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 때 중가산금을 산정하는 요율을 이번 개정을 통해 일 1.1bp(1bp=0.01%포인트)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부담금 중가산금 부담 완화 정책은 한국은행이 시행한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 조치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당시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국내 외환 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며 “부담금 규모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외화부채를 조달해서 달러를 공급할 때, 외화부채 조달비용을 낮춰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외환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2010~2011년 은행세를 도입했다”며 “과세를 부담금으로 쌓는 개념인데, 현재는 달러 유입을 촉진하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납금에 대한 부담금 이자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잇따른 환율 안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지만, 단기적인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정부와 한은의 여러 정책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 달러화 약세, 엔화·위안화 강세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내년 1~2월까지 1400원대 초반 환율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