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대뉴스③] 尹-김건희 파헤친 '3대특검 시즌1' 종료, 새해 '시즌2' 시작...2차특검·통일교특검·내란전담재판

2025년 내란청산의 과제를 최전선에서 실천한 3대특검 수장. 왼쪽부터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팀), 조은석 특검(내란특검팀), 이명현 특검(해병특검팀) [사진=연합뉴스]

[편집자주] < 폴리뉴스 >는 12.3내란을 저지하고 'K-민주주의''국민주권'을 지켜낸 격동의 202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해를 장식한 < 7대 정치뉴스 >를 선정하여 그 사건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다가올 새해 2026년의 과제와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내란사태를 저지하며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 무기는 3대특검이었다. 

위헌·불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 후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6월 4일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과 재임 중 벌어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등 3대특검이 동시에 6~7월부터 가동돼 12월말까지 2025년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다. 

3대특검은 내란의 준비 및 실행 과정을 밝혀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헌정사상 초유의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3대특검에서 미진한 수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해부터는 '2차 종합특검'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김건희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통일교와 신천지의 국민의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대선 개입 등 정교유착 정치개입 의혹들이 조금씩 드러났다. 여기에는 전재수 전 장관 등 여권인사 연루 의혹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과 신천지를 포함한 '통일교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권을 겨냥한 '통일교 특검' 추진에 나섰지만, 여야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새해 1차 법안처리를 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 두개 특검이 동시 추진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특검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내란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관련자 중 누구도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판 지연과 불공정성 등 국민들의 현 내란재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권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내란전담재판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에 '3대특검 시즌1'을 종료하고 2026년에는 2차특검, 통일교특검, 내란전담재판으로 '특검 시즌2'가 시작된다.  

[조은석 내란특검] 尹 '재구속'...내란죄 및 일반이적죄 尹기소...비상계엄 목적 규명 "尹권력독점·반대파 제거 의도"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가 1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은 3특검 중 가장 빠른 6월 18일 수사에 착수했다. 기본 수사 기간(90일)에 30일씩 세번 기간을 연장해 특검법에 규정된 최대 수사 기간 180일을 모두 채워서 수사를 진행해 12월 14일 특검활동을 모두 마쳤다. 

내란특검의 성과는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불법 계엄시기가 집권 직후인 2023년 10월 이전이고, 계엄목적이 '尹권력독점''사적 이익'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또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및 '일반이적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기소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내란특검팀의 '尹재구속'은 6월18일 특검 출범 한달도 안된 7월10일 구속한 성과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거세 체포불응 저항 끝에 올해 1월15일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尹강경파들의 서부지법 불법 난입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지귀연 판사가 지난 3월7일 '석방' 판결, 3월8일 검찰(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포기'를 함에 따라 3월8일자로 석방됐다. 이후 4월4일 헌법재판소의 8 대 0 전원일치 '파면' 판결 전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특검의 소환수사 불응 등 수사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파면' 판결 후 대통령직에서 내려왔고, 6.3 대선으로 정권교체 후 출범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석방 4개월만인 지난 7월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 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월15일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토대로 계엄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봤다. 계엄의 목적은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민주당 등 야당의 '줄탄핵' 등에 의한 국회 마비로 불가피한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봤다.

내란특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으며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재판장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3명이 기소됐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내란특검 수사에는 북한 전쟁 유발을 위한 무인기 침투 관련한 '외환죄 및 이적죄' 관련 혐의, 내란기획자, 노상원 수첩 등 미진한 수사가 상당부분 남아있다. 

또한 특검 수사가 1단계 마무리 되면서 재판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문제다. 내란특검은 지난 26일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비상계엄 절차 위반 등 혐의로 '총 징역 10년'의 구형을 내렸다. 

내란특검 수사 가운데 가장 먼저 마무리된 '체포영장 방해' 판결은 내년 1월16일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내려진다. 尹 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여서 이후 특검 관련 재판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내란재판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내란의 엄중한 사안임에도 추상같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귀연 판사의 尹석방, 尹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자 중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은 구속된 상태이고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황교안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1월16일 특검이 요구한 尹 10년의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민중기 김건희특검] V0 김건희 구속, 수사대상만 16가지 방대...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권성동 구속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은 12월28일 수사를 종료하고 29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특검(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다. 3대특검 중 김건희특검은 최장 180일, 6개월의 수사기간을 모두 채우고 12월 28일 수사 종료를 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수사 범위가 방대해 수사대상만 16가지에 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방대한 수사대상과 범위를 수사하면서도, 尹정권에서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자인 'V0, VIP 0순위'로 불렸던 김건희씨를 구속한 것이 최대 성과다. 7월2일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에 속도면서 김씨는 8월12일 밤12시 직전 밤11시53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13일 새벽에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됐고,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초유의 일로 기록됐다. 

특검은 김건희씨에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등 각종 의혹에 더해 새로 인지한 혐의와 연관 범죄까지 합해 총 16가지 범위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하여 공천개입의혹,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 등 매관매직 금품수수 의혹 등 김건희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8월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8.6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특검팀은 180일 수사를 통해 김건희씨 등 20명을 구속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씨는 민중기 특검팀에서만 세 차례 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석열-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씨, '통일교 청탁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모두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또 통일교 집단 국민의힘 입당 의혹,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기소했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건희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또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이 하나씩 드러났다. 또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선거개입 의혹을 받은  '로저 비비에 가방'의 김건희씨에게 전달하는 등 문제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성과로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윤석열 대통령 대선 개입, 국민의힘 당원 가입등 이른바 헌법을 위반한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를 통해 밝혀낸 성과가 크다. 

무엇보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되고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인해 '정교유착' 위헌 문제를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이 여야 모두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신천지까지 포함하는 '종교유착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평고속도 노선 변경,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채상병 해병수사 외압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미진한 점이 남아있다.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무죄 확정...'수사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해병특검)가 11월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2일 수사에 착수한 채해병 순직 군수사 외압을 밝혀내는 해병특검(이명현 특검)은 지난 11월 28일 15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3특검 중에서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병특검은 수사 기간 해병대 수사단(박정훈 대령(수사단장)) 수사 외압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기각 사건 등을 수사했다.

해병특검은 최우선으로 출범 직후인 지난 7월9일 최대 피해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검찰이 제기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그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미 박 대령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군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병특검단에서 2심 항소를 취하하고 '무죄' 확정을 한 것이다.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판단은 적법했으며, 군검찰의 집단항명 수괴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무죄 확정 다음날인 7월10일 즉시 해병대수사단장으로 해임 약 2년만에 원대 직무 복귀했다. 

그 후 박 대령은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옮기고,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 조사분석실> 실장으로 군 내란관련자 조사 업무를 맡아 현재 국방부 내란 관련 군인 16명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해병특검이 7월10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박 대령에 씌워진 '항명죄'가 무죄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해병특검은 해병대 수사 외압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의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외압'과 '호주대사 도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무더기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공수처가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특검 모두 수사 한계 노출...절반의 성공

'내란청산'과 '尹국정농단 청산'의 국가 과제를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동시에 진행된 3대특검은 150일~180일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범위, 尹권력 핵심 수사의 난항, 정해진 수사 기간과 부족한 인력 탓에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특검은 외환죄(일반이적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비상계엄 후 삼청동 안가모임, 비상계엄과 사법부의 계엄 관여 여부, 내란 국무회의의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무엇보다 내란사태가 당시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尹권력보다 더 센 권력자로 'V0'라 불리며 尹정권에 전방위 영향력을 행사해 온 김건희가 '계엄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건희특검은 김씨와 관련된 의혹이 워낙 방대해 특검 초기부터 2차 특검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다. 김건희 특검은 16가지 수사 대상을 두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제 겨우 수사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 중 손을 대지도 못한 것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계엄과 관련성, 통일교-신천지 등 매관매직 금품수수 의혹, 통일교-신천지 등 대선-당원가입 등 정치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증권조작, 명태균-전성배 공천개입, 이권청탁 및 정치개입 등 아직도 갈길이 멀다. 

해병특검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개신교 단체와 김건희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대표 등 2개 경로로 이뤄졌다고 보고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했으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입을 다물면서 특검 수사가 미진한 채 남게 됐다. 

김건희 특검 여야 정교유착 정황 포착...여야 '통일교 특검법' 발의..새해 1차 처리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9월23일 새벽 '증거인멸 우려'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김건희특검은 통일교가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교유착' 정황을 포착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교유착'에는 통일교 뿐만아니라 신천지의 정치개입도 드러났다. 통일교와 신천지 신도들이 윤석열 후보 대선, 김기현 당대표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또한 그 과정에서 각종 이권청탁, 불법 금품수수가 오갔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한일 해저터널'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특검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다.

이로인해 '불공정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전재수 전 장관 등 여권을 겨냥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야권은 지난 12월23일 '통일교 특검'을 공동 발의하고 공동 추진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한 후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교유착'을 끊어내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은 26일 '신천지 의혹'도 포함시킨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새해 1차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 수사대상은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이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발의, 새해 1차 법안 처리...3대특검 미진한 14개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이 12월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과 동시에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새해 1월 동시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2개의 특검을 동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씨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김씨사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씨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에는 총 14개 수사대상으로 매우 방대하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특검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내란재판지연·불공정, 재판부 불신, 1월 줄줄이 1심 판결 신뢰할까...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특검 수사와 함께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란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여자들의 1심 판결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크다. 尹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현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에 대한 '위헌논란'은 여전하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라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왕도"라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1심 공판 내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으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MBC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진행속도도 더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할 정도로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반복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통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특검을 향해 막말을 하고, 재판장을 향해 고성, 욕설하는 일도 다반사다. 

급기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정에서는 소동을 피워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로 감치를 피한 후에는 유튜브에서 이진관 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을 모욕허기도 했다.

불법 위헌적 내란세력에 의해 재판부의 추상같은 위엄과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첫 1심판결을 시작으로 줄줄이 1심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내란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