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완전보장’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0원’ 광고에도 면책 거부 사례 속출

앱으로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을 내세운 자차보험 가입 후에도 면책 처리가 거부되는 소비자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카셰어링 피해 중 35.1%가 면책금 분쟁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10월)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133건 중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전체 사고 분쟁의 90.2%(120건)였다.

자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면책금(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그 이상의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완전보장’ 광고에도 보장제한 조건 많아

카셰어링 계약 시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보장제한 조건 존재

앱을 통한 계약 시 카셰어링 3개 사업자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 사고사실 미통보, 낮은 보장한도 금액 설정 등 다양한 보장제한 조건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러한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앱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인지·미통보 사고 분쟁 급증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흠집이 차량 반납 후 발견된 경우(미인지 사고), 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해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미통보 사고) 면책처리가 거부되거나 면책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미인지·미통보 사고로 인한 분쟁은 면책금 관련 분쟁 120건의 38.3%(46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5년에는 미인지·미통보 사고 분쟁이 54.5%(18건)로 절반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앱 내 보장제한 사항 표시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앱 내 보장제한 사항 고지 및 가독성 강화 등 표시개선을 올해 4월과 12월 두 차례 권고했다. 

현재 1개 사업자는 앱 내 보장제한 사항 관련 표시개선을 완료했으며, 2개 사업자는 개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차보험 선택 화면에서 면책 제외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연결된 링크를 2회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많은 거래조건이 동일한 글자 크기와 색상으로 표시돼 보장제한 등 주요 거래조건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 및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여 전 차량의 전체 및 부위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두고, 반납 시에도 동일하게 촬영하여 대여 시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 결과,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