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있다. 국가산업단지로 이미 확정돼 토지 보상 절차까지 진행 중인 대규모 반도체 공급망 사업을 두고, 관련 주무 장관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해당 지역의 반발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환 장관은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대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서, 거기서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꼭 불가피한 것만 송전망을 통해서 송전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대규모 발전원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 수립 작업에 착수해 내년 중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사업 계획이나 전력망 구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용인 처인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여의도 면적(약 840만㎡)에 육박하는 약 777만㎡ 규모다.
국가산업단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부지내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손실 보상 협의에 착수하는 등 행정 절차가 본격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사업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반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평택과 화성,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권에 이미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용인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관 한 명의 말 한마디로 바뀔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용인 갑·을·병·정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하고, 공동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
앞서 용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와 관련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의 경제 안보와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사업을 반복해서 문제삼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반도체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며 “이미 착공돼 부지 45% 이상 조성 중이고,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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