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의결한 ‘안산시민시장 부지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등’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 상인들이 반발(경기일보 19일자 5면)하는 가운데 상인들이 “자발적 이주를 마친 180여명 상인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며 시의회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상인들은 시민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에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산시민시장 생존권 사수 대책위 소속 이주 상인 일동은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시민시장 감정평가 예산 전액 삭감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사업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와 시의회의 개발 약속을 믿고 189명의 상인이 생계의 터전을 자발적으로 비웠음에도 돌아온 것은 시의회의 무책임한 발목잡기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시장 감정평가 예산 문제를 제기한 박은경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매각 전 지목 변경 및 합필’ 요구가 현행 관련 법률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한 뒤 “지목 변경은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나 가능한데도 법을 어기고 선행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자 위법 강요”라고 반박했다.
또 “시지가 상승을 기다려 매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의 오류가 있다며 상승으로 얻는 수익보다 1천500억원의 매각 대금을 조기 회수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수익(연 45억원 추산)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매각 지연은 결과적으로 시에 연간 25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인근 복지관과의 통합 개발’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며 일축했는데 이는 복합 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시관리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수년의 시간이 더 소요되며 이미 이주를 마친 상인들에게는 “그냥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속 시의원들이 당론을 앞세워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예산 부활과 사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안산시의회와 민주당 지구당사 앞에서의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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