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혜훈인가…이재명이 보수 경제통을 선택한 이유 '셋'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3차 회의에서 이혜훈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야권 중진인 이혜훈 전 국민의 힘 의원을 지명한 배경에는 단순한 인사 파격을 넘어, 재정·세제 운용을 둘러싼 분명한 정책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대통령실 브리핑과 이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종합하면, 이번 인선은 ‘전문성·통합·상징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설명된다.

◇ ‘경제민주화’ ‘조세 정의’를 주창한 보수 경제통

이혜훈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정치에 뛰어든 후에도 주로 경제분야를 다뤄온 실무형 전문가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정·세제 분야에 집중해 왔다. 보수 진영 정치인 중 이례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배경이다.

그는 재벌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비판하는 동시에, 세금 역시 정치적 타격 수단이 아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과거 인터뷰와 국회 발언에서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공정한 비용 분담이지, 특정 계층을 혼내기 위한 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또한 이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논쟁과 관련해 실소유자와 고령층의 담세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징벌적 과세’는 시장 왜곡과 민생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동시에 그는 감세 일변도의 접근에도 선을 긋는다. 세 부담은 공정하게 나누되,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제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 재정 건전성·미래 성장 동력 확보… 두마리 토끼 잡기 인선

이번 인선은 기획예산처 신설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기획예산처는 단기 예산 편성을 넘어 국가 중장기 재정 전략과 성장 로드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혜훈 후보자는 KDI 연구원 시절부터 데이터와 실증 분석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강조해 왔다.

대통령실 역시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포퓰리즘적 지출을 경계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는 과감한 투자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는 이재명 정부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의정활동 당시 “정부가 쓸 돈을 먼저 정해놓고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저성장 국면에서 ‘선별적 확장 재정’을 설계할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통합·실용’ 기조 재확인…여성 경제 리더십도 고려

야권 출신 중진을 핵심 경제 부처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통합과 실용’ 인사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정치적 이력보다 경제·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며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경제부처 수장이 모두 남성으로 꾸려진 경제·재정 라인에 여성 장관 후보자를 전면 배치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기획예산처 초대 수장은 향후 재정 운용 방향뿐 아니라 조직 문화까지 좌우할 수 있는 자리다.

이혜훈 후보자는 진영을 떠나 전문성과 소신을 동시에 갖춘 여성 경제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정치적 통합뿐 아니라 성별 대표성까지 포괄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선택은 상징성과 실질을 함께 고려한 카드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야권 출신이라는 정치적 이력은 향후 예산 국면에서 협치의 자산이 될 수도, 반대로 정책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강조한 ‘전문성·실용·통합’ 기조 아래, 재정 운용을 이념이 아닌 정책의 문제로 풀어낼 수 있다면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