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수용'에도 나뉜 통일교 특검…공방 속 합의안 나올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세부 쟁점을 두고 여야의 평행선이 계속되면서,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원내정당 중 통일교 특검을 발의한 건 국민의힘·개혁신당, 조국혁신당에 이어 3번째다. 

법안은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들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금품 수수 등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고 추천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를 왜 하자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트집 잡아 협상하는 척하며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천권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 성향 단체가 아닌 개혁신당과 혁신당이 합의하는 것도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3일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내용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을 개혁신당과 함께 발의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장 대표는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특검에 찬성하는 척하면서 조직적 당원 가입과 후원금 로비로 당세를 불려 온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신천지 특검은 왜 반대하는가. 정교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대치 상황 속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 상정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특검법의 연내 처리 여부도 역시 미지수다.

다만 장 대표와 김현정 원내대변인 모두 각각 "우리가 발의한 법안을 30일에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가 합의되면 30일 상정이 가능하나 지켜봐야 한다"며 본회의 처리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여야 모두 본회의 전 원내대표 회동을 예고하며 극적인 타결 후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