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에도 '강 대 강' 대치…연초에도 '2차 특검' 두고 충돌 전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직전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상정을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말 국회도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쿠팡 연석청문회와 민생 법안 처리 등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사안에서도 충돌이 거듭되면서다.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정국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을 들어 "정보 공개 없이 헌법기관 수장이 되겠다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29일 치러지는 청문회에 자료 753건 중 대부분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인해 사실상 미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함께 민생 법안 10여 건을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 민생법안 10가지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10개는 안되고 절반 정도 처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실시되는 쿠팡 연석 청문회 역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필두로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효적인 정부 제재가 우선"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연석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2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입법 주도권 다툼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기존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한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연말연시에도 멈출 기미가 없다"며 "(2차 특검은) 특검을 앞세운 정치 공작을 상시화하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또다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방탄 입법 강행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