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은 시작됐는데…보험·여전, 배드뱅크 분담금 논의 '제자리'

[사진=챗GPT]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을 통한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이 시작됐지만 금융권 출연금 분담 논의는 업권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분담 기준을 사실상 확정한 반면 보험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집행은 이미 본격화된 상태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금융권에서 매입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막론하고 보험업계는 분담 구조를 두고 이견이 크다. 가장 큰 쟁점은 배드뱅크 대상 채권 보유 여부와 규모다. 무담보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연체채권이 거의 없는 보험사도 업권 단위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근 협회가 제시한 분담 방안을 두고 내부 충돌이 발생했다. 배드뱅크 대상 채권을 보유한 일부 생보사가 출연금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체 생보사가 협회 출연금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생보사들은 "무담보 대출로 인한 수익이 없었던 회사도 비용을 부담하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손보업권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중 상당 부분이 특정 회사에 집중돼 있어 채권 보유량을 기준으로 분담하면 부담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손보업권 대상 채권 중 약 90%가 SGI서울보증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배드뱅크 출연금이 사실상 '비용'으로 처리됐을 때 파급효과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감소는 물론 책임준비금 적립 여력과 지급여력(K-ICS)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적 성격을 띤 기금에 민간 보험사가 자금을 출연하는 구조가 이사회와 경영진의 배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아직 분담 기준을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유력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연체채권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카드업권과 캐피털업권을 우선 구분한 뒤 업권별로 서로 다른 세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카드사, 캐피털사, 리스사 등으로 구성된 여전업권 내부에서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가계 소비와 직결된 신용판매 비중이 높고, 캐피털사는 기업금융과 자동차금융 중심, 리스사는 자산 기반 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같은 여신금융사로 묶이지만 수익 구조와 연체·부실 리스크 노출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