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10년…양국 '셔틀외교' 속 여전한 과거사 뇌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28일 10년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된 데 이어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순조로운 한일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만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당시 아베신조 일본 내각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92억원) 출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한국은 이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와 소녀상 이전문제 탓에 한국 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합의가 피해자 중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2018년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고 일본 정부 출연금 사용도 중단됐다. 일본정부 역시 소녀상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의 자체는 파기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양국은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한국인 노동자 징용제 해법으로 ‘제 3자 변제 방안’에 합의했다. 이후 올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후에도 한일 관계는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비공식 약식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다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암초로 남아 있다.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를 알리는 전시물 설치와 한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동 추도식을 약속했지만 ‘강제징용’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회피하며 공동 추도식은 2년째 무산됐다. 게다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문화유산 관리 이행보고서에도 ‘강제성’ 관련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돌출될 수 있다.

일각에선 내년 1월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 자리에 일본이 소녀상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 갈등이 재차 부각될 것이란 얘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간 합의라 뒤집지 않겠다”면서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총리는 지난 25일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언급하며 “현 한국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 역시 “한국 정부도 이 합의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고 한다”면서 “남은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모습[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