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온플법’···‘공정’ 명분 속 글로벌 생존 ‘경고등’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관리 부실 논란으로 인해 자율 규제 실패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개인정보 및 노동 이슈, 독과점 방지를 빌미로 플랫폼의 사업 영역 전반을 옥죄는 포괄적 규제를 강행할 경우 기업의 준법·분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교부와 서비스 제한·중지 등에 대한 사전 통지, 판매 대금 지급기한 및 별도관리 의무 등 거래질서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입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20년 6월과 달리 현재 유통시장은 토종 기업 간 점유율 경쟁을 넘어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C커머스 등 해외자본의 전방위 공습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 기업에만 강력한 족쇄를 채우는 규제 강행은 해외 플랫폼에 내수 주도권을 내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온플법은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규모를 키우는 산업 구조여서 규제 설계에 따라 성장 경로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플랫폼 사업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생존의 핵심인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후발 주자인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별도 법안이 마련될 경우 규제 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점도 쟁점으로 지목된다.

[사진=연합뉴스]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기존에 적용받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고, 직매입 기반 사업 모델은 대규모 유통 관련 규율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만큼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플랫폼들의 여러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설계의 불확실성도 시장 위축 요인으로 꼽힌다.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은 시장 범위 설정과 사업 영역 구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만을 앞세우는 정책이 산업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내부 통제와 투자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준과 범위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논의가 앞서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준법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신규 투자와 서비스 확장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확실성이 누적되면 국내 시장 대응을 넘어 통상 변수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국내 플랫폼이 해외로 나갈 때 규제·의무가 상호주의 형태로 되돌아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규제에 앞장서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극심한 통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만 놓고 보면 온플법이 곧바로 토종 플랫폼에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그간 적용되지 않았던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라면 안방 경쟁 자체는 오히려 수평을 맞추는 성격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안이 개인정보·노동 등 다른 이슈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될 경우 내수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외 플랫폼 모두 불확실성이 증폭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균형적 성장을 바란다면 규제 일변도 차원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플랫폼은 물론 물류업, 제조업 등 여러 산업이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타 분야에 미칠 영향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