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잦아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방재 설비의 설계 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표를 전면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50년 빈도인 방재성능목표는 앞으로 100년 빈도로 상향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를 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한다.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마련해왔다.
가장 최근 기준은 지난 2022년에 마련됐으나,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극한강우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기후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준 마련 시기를 앞당겼다.
우선 방재성능목표의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됐다. 확률강우량은 일정 기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강우량을 뜻한다. 3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매년 30분의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더욱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준 설정에 사용하는 전지구 기후 모델(GCM) 수도 1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하고, 예측 기간 범위도 2040년에서 2100년까지로 늘렸다. 전지구 기후 모델은 지구의 대기, 해양, 육지, 빙하 등 기후 시스템을 수치적으로 모사해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개선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약 50년 빈도 수준인 방재성능목표는 10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급변하는 기후·사회 변화에 발맞춰,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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