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배출권은 정부가 경매로 공급…3차 과잉할당 배출권 회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772개 기업에 23억6천299만t(톤) 할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오는 29일 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4차 계획기관 배출 허용 총량은 23억6천299만t이다. 지난 3차(2021∼2025년) 때 30억4천826만t이었던 것에 비해 배출 허용 총량이 22.48% 줄었다.
전력 생산·판매하는 사업장 대상인 발전 부문은 59개 기업에 7억9천575만t 할당됐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이 대상인 발전 외 부문은 713개 기업에 15억6천724만t이 나눠 주어졌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사전 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3차 계획기간에 발전 부문에 과잉 할당된 배출권 2천395만t을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을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과 정기적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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