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외국인 비중 10%p 증가→서비스 가격 0.6% 하락"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를 낮추고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28일 발표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39개 주요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포인트(p) 늘어나면 비교역재(서비스) 가격이 0.6%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 저임금·저숙련 노동력 공급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 외국인의 소비 성향 차이로 인한 수요 변화 ▲ 총수요 확대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서비스·외식제외개인서비스·교육서비스·주택임차료 등에서 가격 하락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민자가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 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이민자의 사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이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식료품 등 일부 교역재는 수요 증가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이민자 증가가 내국인 저·중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은 내·외국인 노동력이 완전히 대체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서비스 가격 하락과 결합하면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교육·주거 비용 부담이 줄면서 중졸 이하 가구는 최대 4.09%, 고졸 가구는 최대 3.96%까지 구매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향후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서비스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을 활용하고 이들이 졸업 이후에도 인력난 업종·지역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이민자 유입으로 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교육 투자와 사회 적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역별·산업별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5.2%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의 5%가 다른 국적인 국가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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