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즉각 항소 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첩보 문건 수천 건을 없앤 사건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된 사건인데 1심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방침이 진작 발표돼야 하는데 아직 없다.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추미애·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계를 주목했다.
주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사 받아야 할 사람인데 보은으로 그 자리를 꿰찼다"며 "박철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무부 시절부터의 복심이고, 법사위원이자 피고인인 박지원과는 지역 연고가 겹친다"고 했다.
이어 "속 보이는 짓 그만하고, 즉시 항소 제기 방침을 천명하라"라며 "피해자가 죽은 중요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무더기로 항소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서욱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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