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의료·교육분야 정책 개선 필요"
미세먼지·지역총생산·청년실업률은 아동 비율 높은 지역이 양호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단위 인구당 의사 수가 적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나 청년실업률 등은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동친화적 특성이 관찰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OECD가 제시한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점검 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8개국의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아동친화동네는 주거, 놀이공간 등 '자연 및 건축환경', 사회적 안전 등 '사회경제적 환경', 의료·교육 서비스 등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지역을 뜻한다.
연구진은 ▲ 미세먼지(PM2.5) 농도 ▲ 청년실업률 ▲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 단위 인구당 활동 의사 ▲ 15∼19세 취학률 등 5개 변인과 단위 지역(TL2) 아동인구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단위 지역은 수도권·강원권·충청권·경북권·전라권·경남권·제주권 등 7개 권역이다.
우선, 분석 대상국의 2005∼2022년 단위 지역별 아동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변이계수를 산출했더니 한국·일본·캐나다·스웨덴·프랑스는 이 기간 지역별로 아동인구 비율의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이었다. 아동인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심화한다는 뜻이다.
독일·호주·이탈리아는 그 반대였다.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3가지 방법으로 분석했는데 2가지 방식의 분석에서 한국·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가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활동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일본·독일·호주·스웨덴은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 활동 의사 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3번째 방식으로 추정했을 때는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 수가 적은 경향이 조사 대상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15∼19세 취학률의 경우 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에서 대체로 아동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취학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자연환경과 경제적 변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아동 친화적 특성이 나타났다.
아동인구 비율과 미세먼지 농도 간 연관성을 살펴봤더니 8개국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만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다른 국가보다 높아서 '절대적'으로는 아동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산출한 상관계수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 친화적 특성이 관찰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청년실업률을 살펴봤을 때는 한국의 경우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실업률이 낮았고, 호주·이탈리아·일본은 그 반대였다.
또한,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곳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단위 인구당 활동 의사 수, 15∼19세 취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변인의 지역 간 공급과 불균형 특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OECD 주요국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편중된 의료 시설과 보육·교육 인프라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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