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최우선…국내 복귀 RIA, 채권형·현금도 세 혜택 검토

증시 부양보다 자금 유입에 방점…'체리피킹' 방지책 고심

모든 증권사 통틀어 계좌 1개일 듯…내년 2월께 출시 전망

미국 달러

[촬영 황광모]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RIA 도입 방향성을 발표한 정부는 계좌 참여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서 해외주식(12월 23일 보유 기준)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환율 안정 효과와 함께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매입 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구상이다.

다만 해외주식 투자자가 곧바로 국내 주식으로 투자처를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수익이 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형 상품이나 원화 보유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투자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어 투자자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처럼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상황에서 증시 부양보다는 환율 안정에 먼저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픽]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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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IA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컨대 A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B 증권사의 RIA 계좌로 입금해 국내 주식을 사들여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그때까지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매도를 미루면 환율 안정 효과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대책 발표만으로 자금 유입 기대가 일정 부분 시장에 선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회피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은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은 데다, RIA 계좌 설계가 복잡해지거나 행정력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RIA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과거 2016∼2017년 저환율이 지속되던 시기에 반대로 해외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해외주식형 펀드를 도입했다.

4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에 몰렸는데 당시 해외주식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10% 안팎의 자금 유입 효과가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훨씬 커진 만큼, 자금 유입 비율이 10%보다 낮더라도 절대적인 자금 규모는 클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자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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