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류 탈 쓴 인력장사?…J-1 비자 인턴들 '노동착취' 논란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미국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J-1 비자’가 본래 취지인 민간 외교의 수단을 넘어 운영 단체들의 배를 불리는 ‘인력 장사’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노동 착취’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미국 비자 발급 위해 미대사관 찾은 시민들.(사진=연합뉴스)

27일 뉴욕타임스(NYT)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매년 30만 명 이상의 외국 청년이 참여하는 J-1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의 관리 소홀과 스폰서 기구들의 폭리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NYT에 따르면 비자 발급을 주관하는 이른바 ‘스폰서’ 단체들은 참가자들에게 1인당 최대 5000달러(약 72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유사한 저임금 임시직 비자인 H-2B가 채용 수수료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단체는 비영리 법인을 표방하면서도 경영진에게 연간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하거나, 친인척들을 급여 명부에 올려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기는 등 전형적인 ‘수익형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다. 심지어 자체 보험사를 차려 참가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며 추가 수익을 짜내기도 했다.

보도에는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담겼다. 강 씨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약 50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인디애나주의 한 제강 공장 인턴십에 참여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직무 교육 대신 강 씨에게 주어진 일은 ‘정화조 청소’와 같은 단순 육체노동이었다. 강 씨가 스폰서 기구에 항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도움 대신 ‘해고’였다.

강 씨는 현재 해당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알래스카 수산물 공장, 네브래스카 돼지 농장 등에 배치된 청년들은 19시간에 달하는 강노동과 성희롱, 부상 방치 등을 겪으며 “노예가 된 기분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 국무부 감찰관실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해당 프로그램이 “통제 불능 상태이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