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주 못됐다" 격노…중국 불법어선 담보금 확 뛴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담보금을 현행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단속 전담함도 새로 투입한다.

지난달 10일 오전 8시53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방향 150㎞ 지점 해상에서 99t급 중국 어선 1척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은 군산해양경찰서 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해당 선박에는 모두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선원 2명은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이 이들을 발견해 구조됐다.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7일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밀어창 설치 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밀어창은 물고기를 잡아 보관하는 비밀 공간을 뜻한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000만원, 2021년 55억9000만원,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27일 현재 48억원에 달한다. 최근 증가 추세다.

해경은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도 도입한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 6척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 건조될 예정이다. 오는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해경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행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중 처벌 효과를 위해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 추진한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 한국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다.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다. 올해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을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됐다”고 비판하면서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선박 주요 진입로에 경비세력을 배치하고 성어기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