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출국세 3배·비자수수료 5배 인상 추진...한국인은?

일본 나리타 공항.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로 부과하는 출국세를 현행 1인당 1천엔(약 9천원)에서 3천엔(약 2만7천)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6회계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 대비 2.7배인 1천300억엔(약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증가하는 수입을 방일객 증가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 중 비자 수수료도 5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다만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8년께 비자 면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기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뒤 입국 전 심사를 진행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이후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