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야당 주장 복지예산 상당 부분 복원…법정 처리시한 열흘 넘겨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40조577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39조9천46억원보다 1천531억원 늘어났고, 올해 본예산 38조7천221억원에 비해서는 1조3천356억원 증가했다.
쟁점으로 다뤄진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과 도의회 야당이 주장한 복지예산이 모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기본소득 614억원이 모두 복원됐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유흥비 등 사용처 논란으로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모두 복구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200억원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비·시군비 분담이 안 되더라도 도비 지원만으로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현재 1천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줄게 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도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됐다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100억원 줄며 200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김 지사는 향후 10년동안 3천억원의 규모의 반환공여지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300억원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예산의 경우 집행부가 제출했던 규모보다 최소 500억원 이상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노인복지관, 장애인재활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내년도 본예산안에 214건, 총 2천440억원 규모의 복지예산이 삭감됐다며 전액 복원을 주장해 왔다.
김동연 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등 도정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과 민생 현장의 안정은 중요하다"며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직원 성희롱 혐의 기소 등에 따른 의사일정 파행으로 법정 처리시한(12월 16일)을 열흘 넘겨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을 최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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