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기한 종료를 이틀 남긴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우선 지난 2022년 3월 15일께부터 같은 해 5월 20일께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시가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순경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지난 2022년 9월 8일께 사업가 서씨로부터 경호용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사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인사와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께 무혐의 처리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도 특검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2년 6월 20일께부터 9월 13일께까지 최재영 목사에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시가 54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다.
특검은 특히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이 회장, 사업가 서씨, 김 전 부장검사, 최 목사 또한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 전 위원장의 경우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그가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 9월께 비서 박모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비서 박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그간 김 여사가 받은 금품 등이 공직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할지를 고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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