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결론은 ‘동일’ 방식은 ‘논란’···의대 정원, 다시 ‘추계 전쟁’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204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4000~1만8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 위원들의 반발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달 말 추가 회의를 거쳐 추계 결과를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의대 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원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계위가 논의 중인 2025~2040년 의사 수급 추계에 따르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됐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에 진입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의료 이용량과 1인당 의료 이용 증가를 반영한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최대 15만237명으로 추계됐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는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된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당시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의 연구를 종합해 증원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추계 과정과 방법론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에서 활용하는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추계의 핵심 변수와 기준 시점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추계위가 사용 중인 아리마(ARIMA) 모형의 한계를 지적한다. 아리마 모형은 과거 데이터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같은 자료라도 포함 시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이런 불안정한 결과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 이용량 지표를 둘러싼 해석도 쟁점이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료상 입원일수 증가율은 2004~2010년 95.3% 증가했으나, 2010~2023년에는 28.4% 증가에 그쳤다. 의협은 2008년 요양병원 종별 신설과 일당정액수가 도입으로 특정 기간 입원일수가 급증한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단순한 의사 ‘머릿수’가 아닌 실제 진료 투입 시간을 반영하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FTE) 개념과,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추계위 내부에서는 AI를 핵심 변수로 삼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정부 인사가 배제된 전문가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과반인 8명이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인사다. 그럼에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내부 갈등도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왜곡된 추계로 의대생과 전공의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의협 집행부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정부는 추계위가 특정 숫자가 아닌 ‘범위’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보정심에서 정책적 판단과 보정을 거쳐 최종 정원이 결정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논의가 다시 한번 수치의 문제를 넘어, 추계의 신뢰성과 거버넌스 문제로 확산되면서 의료 인력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