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김건희 추가 기소…뇌물 혐의는 경찰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각각 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음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자였을 당시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두 가지 의혹이 제기 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전성배를 배우자 김건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비롯해 김 여사에게 명품·귀금속 등 약 3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035890)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업가 서모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에 대해 각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명품 귀금속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큰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 여사는 같은 해 4월 26일과 6월 초순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2025년 9월 비서 박 모씨와 직원 두 명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씨와 직원 등 2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역시 기소됐다.

아울러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에는 사업가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했다.

이 외에도 김 여사는 2023년 2월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From Point No.800298’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시가 합계 54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모친 최은순, 오빠 김진우 운영의 요양원과 김진우의 장모 한모씨의 집에 은닉해 둔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며 “디올백 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만 입증되면 성립한다. 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신분범 범죄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다.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나 수사를 통해 모은 증거들을 기반으로 뇌물죄를 적용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알선수재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일(27일) 오전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김기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처인 이모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