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하 민중기 특검)의 김선교 국회의원 기소를 두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전제를 앞세운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특검은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만남 시점을 2016년 6월로 특정하고 이를 핵심 전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기소에 이르렀지만, 해당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에 따르면 김 의원의 휴대전화에 확인된 명함 저장 애플리케이션 기록을 통해 김진우씨의 명함이 2014년 8월25일에 이미 저장돼 있었던 기록이 드러났다. 이는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임 시절 이미 김진우씨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특검이 주장해 온 ‘2016년 첫 만남’이라는 핵심 수사 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기록이 김 의원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점을 들어, 대변인단은 “특검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거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 전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김 여사 일가와 전화 통화나 직접적인 접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는 통화 기록 확인만으로도 검증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가 2014년 7월 착공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공사 종료 이후 산정·부과되는 제도로, 2014년 8월 개발부담금 로비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도시개발 절차와 행정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단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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