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징계를 확정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챗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나주시의회는 26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A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한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A 시의원은 암컷 강아지가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으며, 이를 두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해당 단체방에서는 B 의원과C 의원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언쟁을 하던 중이었다. 이때 여성인 C 의원이 게시된 사진이 성희롱이자 여성에 대한 조롱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 시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의원 단톡방에 게시된 논란 사진. / 연합뉴스-독자 제공
나주시의회는 이후 징계 요구서를 접수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유사 사례 검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행위가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직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고려됐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이번 징계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약 34년 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첫 시의원 징계 사례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며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1991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징계가 요구돼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교육 체계를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국 법에서 성희롱은 개인의 성적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된다.
이 법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성희롱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과 업무 관계에서의 권력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 침해 행위로도 규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보고,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조사와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성희롱이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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