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생리대 39% 비싸다” 지적 속…女 청소년 바우처 이용률 55% 그쳐

지난 4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진열돼 있는 생리대를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약 39% 비싸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가격 구조와 시장 왜곡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작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23만4015명 가운데 신청자는 20만3510명(87%)이었지만 실제로 바우처를 받아 이용한 인원은 12만9838명(대상 대비 55.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도 33.7%로 낮았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규모는 월 1만4000원(연 최대 16만8000원)이다.

하지만 바우처 신청·이용 과정에서 체감 장벽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소득 증명 등 행정 절차 부담이 있고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가정 상황에 따라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신청 이후에도 바우처가 입금되는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고 카드사별로 사용처가 달라 구매처 선택이 제한되는 점도 이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예결위는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집행이 저조하다며 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와 지자체의 별도 지원 수요까지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평등부도 바우처 신청 단계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동시에 신청되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취지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자료 제출을 받아 담합·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유기농·한방 소재 등을 내세운 고가 제품을 포함해 가격이 높아진 배경을 확인하는 한편 표시된 원재료를 실제 사용했는지 등 표시·광고 관련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