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26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차 종합특검법과 함께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며 "여러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이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 추천은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하도록 하겠다. 통일교 특검 법안은 오늘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용우 법률위원장으로부터 통일교 특검법 초안을 보고 받았다.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은 헌법재판소 등 제3기관에 부여하되, 법정 단체가 아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추천은 배제할 것"이라며 "(추천권 부여 대상에) 법학교수 단위가 있고, 민변은 법정 단체가 아니니까 논외"라고 했다. 이어 "수사 대상에 통일교·신천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다만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했다면 위법한 수사가 된다. 통일교 특검에 (수사 은폐 의혹을) 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통일교 특검 세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으로,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권한 부여 대상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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