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늘고 면적은 줄었다" 임차가구 '질적 격차' 확대

[프라임경제] 주택을 소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수년째 큰 변화가 없지만, 임차가구가 마주한 주거 현실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소유 여부라는 양적 지표 이면에서, 주거의 질과 안정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수도권을 중심 월세 비중 확대와 주거면적 축소가 함께 진행되며 임차가구의 주거 질과 안정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연합뉴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주택 가구 비율은 56.4%, 무주택 가구 비율은 43.6%로 2015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주거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다른 흐름이 포착된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무주택 비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65.9%) 대비 큰 폭으로 높아졌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과 소득 정체,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며 주거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결과다. 이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이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표로 확인된다.

자가점유 비율 역시 장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2006년 55.6%였던 자가점유 비율은 2024년 58.4%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임차가구 비율도 2016년 39.2%, 2024년 38.0%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 무주택가구 비율(2015~2023년) © 국가데이터처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다. 수도권 임차가구 비중은 44.4%로 도지역(28.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은 임차가구 비율이 53.4%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임차 구조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 비중이다.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 32.8%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60.1%에 달했다. 

2015년 이후 월세가 전세를 앞지른 배경에는 전세사기 범죄 확산과 1~2인 가구 급증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임차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주거 부담이 고스란히 가구로 이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격차는 분명하다. 지난해 기준 주거면적은 자가 가구가 평균 81.3㎡인 반면, 전세는 63.5㎡, 보증금 있는 월세는 39.7㎡, 보증금 없는 월세는 25.2㎡에 그쳤다. 

임차가구 중 전월세 비율(1975~2020년) © 국가데이터처

주거환경 만족도와 주택 전반 만족도 역시 임차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재춘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임차가구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넘어, 주거 환경과 안정성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라며 "특히 수도권 청년 세대에 위험이 집중되는 현상은 주거 사다리의 기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거 정책의 초점이 소유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임차가구의 주거 질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거 지표는 멈춰 있지만, 임차가구의 삶은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