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통관실적 격차 427조원…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특별 단속

관세청 전경. [관세청]

[직썰 / 손성은 기자] 올해 은행을 통해 결제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실제 수출입 금액 간 차이가 400조원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관세청은 고환율 흐름 속에서 수출입 대금의 회수·지급 시점이 의도적으로 조정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외환거래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에서 처리된 무역대금과 세관 통관 실적 간 괴리는 약 2900억달러(약 427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 사이 가장 큰 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달러 유출과 연관된 ‘지급 무역대금-수입 신고액’ 간 격차는 지난해 284억 달러에서 올해 1263억 달러로 4배가량 불어났다. 

반대로 달러 유입 지표인 ‘수령 무역대금-수출 신고액’ 차이도 같은 기간 993억달러에서 1685억 달러로 확대됐다. 

시차·정산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단순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

관세청은 고환율 국면에서 대금 정산을 지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해외에 두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불법 외환거래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단속 범위에는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 결제 ▲수입단가 조작 등을 통한 외화 반출 시도가 포함된다.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들여오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선별해 우선 검사한다. 수출 대금의 축소 수령이나 해외 은닉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노리는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