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규제 완화로 돌파구 모색…2026년 한국 경제, 반등 가능할까

[사진=연합뉴스]

2026년 한국 경제가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 반등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전략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내년 성장률을 2%대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다만 고환율 기조와 불안한 부동산 시장, 심화되는 양극화와 청년 고용 부진은 여전히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구조적 난제로 남아 있다.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사실상 정체 국면에 머물러 왔다. 지난해에는 분기 기준 역성장과 제로 성장에 가까운 흐름이 이어졌고, 올해 초에도 정치·대외 변수 등이 겹치며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앉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이 일부 나타나며 분기 성장률이 점차 반등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1% 안팎의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 키워드로 '적극재정'과 '초혁신'을 내세웠다. 소비·투자·수출 전반에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적용하고,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를 병행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AI 대전환을 중심으로 로봇, 미래차, 조선, 첨단 제조업을 결합한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실증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을 통해 이른바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력반도체, 첨단 소재·부품 산업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K뷰티·K식품 등 소비재 산업의 수출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일부 지주회사 규제와 금융 관련 규정도 첨단 산업에 한해 완화해 민간의 투자 여력을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외 자본 유입을 통한 성장 기반 강화도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내년 예정된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투자 지수 상향 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외자 유입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환율 문제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협의체를 가동하고, 외화 유동성 관리와 시장 심리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강도 높은 메시지 관리와 제도 보완을 통해 환율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글로벌 금융 환경과 금리 흐름에 따라 언제든 다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 역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투기 억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규 착공 물량 감소는 중장기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심화와 청년 고용 부진도 구조적 과제다. 중산층 소득 증가세는 둔화되고, 소득 상하위 계층 간 격차는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 체감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생활물가 관리와 세제·재정 지원이 병행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쉬었음' 상태로 분류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직업 훈련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장 전략이 단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 전환과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환율과 부동산이라는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도, 혁신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2026년 2%대 성장 목표도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책 실행의 속도와 일관성, 그리고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