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12·3 불법 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 재판 가운데 특검이 처음으로 제시한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모두 7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계엄·내란 사태와 직접 관련된 재판은 4건이다. 이번 사건은 그 내란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된 재판이다.
내란 재판 4건 중 가장 먼저 결론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렸으며, 증인으로 예정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 없이 곧바로 특검 측 구형 절차가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머무르며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하고,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권한 침해와 허위 공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헌법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통령을 신임해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 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재판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1심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재판 일정은?
이번 사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세 건의 형사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계엄 선포의 핵심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9일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2월 중순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또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도 각각 진행 중이지만, 이들 사건의 구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태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계엄 이후 불거진 파생 의혹들로 세 건의 형사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이다. 이들 사건 역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형이나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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