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탄절 넘긴 러-우 종전, 새해까지 이어지나…푸틴, 우크라 종전안 최신판 거부 가능성

우크라 동부 시베르스크에서 러시아 국기 들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성탄절을 넘기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제안한 종전안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대표단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과 연쇄 회동하며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상에 만족감을 보이며 지난 24일 20개항으로 구성된 종전안 최신판을 공개했다.

하지만 새 종전안에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러-우 전쟁은 새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美, 마이애미서 사흘간 러·우크라 연쇄 회동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마이애미에서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 

미 대표단은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여했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으며, 러시아 대표로는 푸틴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나섰다.

이번 논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양보 등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28개항의 평화계획을 제안하고, 우크라이나가 20개항을 역제안한 뒤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 뒤에 이뤄진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의 안보 보장 방안을 제시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 후 윗코프 특사와 우메로우 서기는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각각 "지난 3일간 플로리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미, 유럽 파트너들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련의 회담을 가졌다"고 공동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협의가 20개항 계획, 다자간 안보 보장 체계,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체계, 경제·번영 계획 등 4가지 핵심 문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수정 20개항 공개…러시아 군대 철수 후 비무장지대 설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 만족감과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25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정말 좋은 대화였다. 많은 세부 사항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협의 형식, 회담, 그리고 물론 타임라인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논의한 내용이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측 평화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한 '28개조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영토를 할양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제한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재확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이 종전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완전하고 의문의 여지 없는 비공격 협정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특히 장기적 평화 유지를 위해 우주 기반 무인 감시 시스템을 통한 접촉선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반 사항 조기 통보와 분쟁 해결 보장을 명시한다고 돼 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국가들은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인 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현재 수준인 80만명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달 처음 제안한 종전안 초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축소를 요구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공식화할 것도 종전안에 담겼다. 유럽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비공격 정책을 모든 필요한 법률과 비준 관련 필수 문서에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도 보장받는다. 유럽 시장에 대한 단기적 특혜 접근권도 부여받는다고 돼 있다. 전후 재건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별도의 투자 및 미래 번영 협정에 따라 강력한 글로벌 개발 패키지를 제공받게 된다.

또 경제 회복, 피해 지역 재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8천억 달러(약 1천160조원)를 동원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가속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자유무역 접근권을 부여할 경우 러시아에도 유사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강과 흑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러시아가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항행·운송의 자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해상 협정 등이 체결될 수 있다. 드니프로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지점인 킨번 곶은 비무장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비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영토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선 미국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 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자포리자 원전도 당사자 간 입장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가 공동 기업을 설립해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며 미국이 최고경영자 역할을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분 50 대 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발전소를 운영, 우크라이나가 생산된 에너지의 절반을, 미국이 나머지 절반을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원한다.

푸틴, 우크라 종전안 검토 착수…"거부 가능성 상당" 관측

우크라이나가 이번 종전 협상에 만족감을 보인 반면 러시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22일 기자들에게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제시했거나 제시하려는 제안들은 분명 (종전안을) 개선하지 못하며, 장기 평화 달성 가능성을 높이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제안된 종전계획 변경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새 종전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수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종전안에서는 러시아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미콜라이우, 수미, 하르키우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격전지 도네츠크주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물리는 면적만큼 러시아도 최전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통칭하는 돈바스에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러시아의 핵심 요구를 비껴가는 것이다.

러시아는 개전 후 루한스크를 완전히 장악했고 도네츠크도 4분의 3가량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장에서 주도권을 쥔 러시아가 핵심 요구에서 물러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장에서의 진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데다 새 계획이 러시아 국민에게 승리로 포장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크렘린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