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장에 머무는 틈을 타 'AI 자동매매', '코인 무료 리딩방' 등을 내세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무자격 자산운용사들이 허위 정보와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혹하면서 수억 원대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법인 제이앤에프가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집단소송과 언론 연계를 통한 강력한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사기 수법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다. 사기 의심 업체들은 "하루 1% 수익", "월 30% 확정 수익" 등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운다. 실시간 수익 대시보드나 이용 후기, 수익 인증 캡처 화면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지만, 상당수가 조작된 데이터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 밀폐된 커뮤니티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내부자 정보'를 미끼로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2차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고액의 자금이 유입되면 돌연 연락을 끊거나 시장 상황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이앤에프가 내놓은 대응 전략은 기존의 개별 소송과는 궤를 달리한다. 법무법인 측은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플랫폼 '소.집.을'을 통한 피해자 결집 ▲언론 보도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채권 회수 및 지갑 추적 등을 병행하는 다각적 접근법을 택했다.
배준철 제이앤에프 대표변호사는 "무자격 업체가 가상자산을 운용하거나 수익률을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집단소송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가해자에게 강력한 협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을 활용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피해 회복의 성패는 결국 빠른 증거 확보와 자금 동결에 달려 있다. 제이앤에프는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소 입출금 기록은 물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든 기록을 즉시 확보할 것을 조언한다.
임정호 제이앤에프 고문은 "블록체인 특성을 활용해 지갑 간 자금 이동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협조해 출금 제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이 세탁되거나 현금화되기 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TF 구성은 단순히 개별 사건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도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운용업은 명확한 법적 규제가 미비해 무자격 업체의 영업을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제이앤에프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정비 ▲허위·과장 광고 처벌 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시 의무화 등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사기 수법도 지능화되는 만큼, 법률적 방패뿐만 아니라 제도적 울타리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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