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실패 답습말아야…추계 결과 납득 안되면 단식 등 대응"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이 있다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내달 중에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작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지난 22일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1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오는 30일로 늦추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11차 추계위 자료에 따르면 위원들은 최종 수요 추계 모형을 ▲ 전체 의료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한 시계열 분석 모형(ARIMA)과 ▲ 1인당 의료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한 조성법 모형 2가지로 좁혔다.
여기에 ▲ AI생산성 향상(6%) ▲ 근무일수 5% 감소 ▲ 근무일수 10%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천명가량으로,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2천∼16만9천명으로 잡았다.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 역시 1만∼3만6천명으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계위는 "아직까지 의사가 부족하다고 확정된 것은 없으며 해당 부분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다음 중에 결론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추계위는 당초 연내에 2027년도 의대 정원을 제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위원 간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려 다음 주에도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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