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 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ITX-마음 474량, 약 9149억원 규모의 철도 차량 구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맺은 1·2차 계약의 경우 납품 기한이 2년 지난 이달 기준 총 358량 중 218량(61%)의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다. 1차 계약의 미납률은 20%(30량), 2차 계약의 미납률은 90%(188량)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 역시 계약분 116량의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가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을 확인하는 등 1·2차 계약을 조사한 결과,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나왔다.
또한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계약법령 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아울러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있었다.
다원시스는 한 달에 4량꼴로 납품하던 1·2차 계약 물량을 지난해 4월26일 3차 계약 체결 직전 12량으로 늘렸다가 3차 계약을 맺은 뒤 납품을 중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도 추진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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