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지원금을 받으며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자신을 성매매 업소 종사자였다고 밝힌 A씨는 최근 탈성매매 지원금 감액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관련 지원금을 신청해 왔다"며 "전달까지 620만원을 받았는데, 12월에는 5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유럽에 체류 중이라 예상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인데, 80만원이나 감소한 것은 큰 차이로 느껴진다"며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주택 대출과 차량 할부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활동을 제한할 거라면 충분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귀국 후 성매매 업소로 돌아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이 처음 발생한 논란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취지의 글이 동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바 있습니다. 당시 B씨는 "매달 6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적다"며 "소득대체율 80%를 적용하면 12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월 150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던 B씨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다시 출근하는 게 낫겠다"며 지원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주장을 펼쳐 공분을 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제도는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자립정착금은 1인당 1회 5000만원이 기본이며,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였던 '용주골' 정비 사업과 연계해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최대 7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처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이래 현재까지 총 22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 4개월간 7명이 새롭게 선정되면서 전체 수혜자의 32%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파주시는 지원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파주시 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중단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생계비 사용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와 자발적 종사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성매매 여성을 앞세워 지원단체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구조"라며 "성매매를 하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인식으로는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성매매 피해자와 종사자를 구분해야만 실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월 200만원 받기 어려운데 이게 말이 되냐",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다니 세금 낭비 아니냐", "진짜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변질됐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탈성매매 지원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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