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사건을 두고 당시 정부 안보라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정권 교체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수사 요청과 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같은 해 12월부터 관련자들을 순차 기소했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보안 유지’ 지시와 자료 삭제, 발표 과정에 대한 관여 여부로 정리된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 무렵 합참 관계자와 해경 수뇌부에 보안 유지를 지시하며 피격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흐름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월북 조작’ 목적 아래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배부하도록 했다고 본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당시 지시 흐름에 따라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은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관련 문건 삭제 지시 의혹과 함께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보고서 또는 발표 자료 작성, 배부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더해져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최후진술에서도 은폐나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고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띤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 브리핑이 이어졌고 수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진술이 선택적으로 공개돼 여론몰이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이 군사기밀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됐다고 지목된 첩보가 현재도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서 전 장관도 은폐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수 관계자가 인지하는 사안이라 은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맞섰다.
선고를 앞두고 법정 밖 공방도 이어졌다. 박 전 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전하면서도 삭제 지시를 부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반면 유족 측은 국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 자체가 중대하다는 입장을 내며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는지, 문건 삭제와 발표 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에서 각 피고인의 지시와 관여가 어느 범위까지 입증됐는지, 증거능력과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