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탄소·철강 규제 줄줄이…수출 의존도 높은 韓 타격 불가피
정부 "해외 무역장벽 대응 강화"…'수출 품목·시장 다변화'로 대처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7천억달러 시대를 열어젖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관세 충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진 결과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연합(EU) 등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내년에도 수출 환경은 한층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발 통상 압박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1년 내내 글로벌 통상 환경을 흔들었다.
한국 역시 관세 충격을 받았지만, 수출 전반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 속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며 관세 영향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대미 수출 품목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6천402억달러로 2022년(6천2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월 수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13억달러)을 기록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수출액 7천억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 적용을 예고했으나 이후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율은 15%로 낮아졌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관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중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제한 등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규제들이 잇따를 예정이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사실상 추가 관세처럼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EU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반영한 인증서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CBAM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으나 수출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EU는 철강 수입에도 빗장을 걸었다.
캐나다는 26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EU는 외국산 수입 철강에 대해 국가별로 일정 쿼터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넘는 양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매겨왔지만 내년 6월을 전후해 이 쿼터를 47% 축소하고 관세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 장벽 등 전통적인 무역 규제가 아니더라도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보호무역 및 수출 장벽 확대'(24.9%)를 꼽은 응답자는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26.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정부와 기업은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 아세안, 유럽 등 지역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며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주력 수출 품목을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 대응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무역 질서가 강화하면서 무역 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전방위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수출 전망은 엇갈린다.
산업연구원은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기저효과 등을 이유로 내년 수출이 올해 전망치(7천5억달러)보다 0.5% 감소한 6천971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국무역협회는 AI 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IT 제품이 수출을 견인하며 1.0% 증가한 7천1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내년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국 중간선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가능성 등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한 만큼, 중동·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콘텐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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