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피의자로 지목한 전·현직 고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무혐의 압박’과 ‘수사권 행사 방해’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팀은 전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두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도록 담당 검사들을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두 검사가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유도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고, 문지석 부장검사에게도 무혐의 결재를 압박,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검사가 쿠팡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며 김 검사의 회유와 엄 검사의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보고서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핵심 문건이 누락되고, 수사 기밀이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엄 검사 측은 의혹이 허위라며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아직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는 의혹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하도록 한 ‘퇴직금 리셋 규정’이 핵심 쟁점이다.
한편 특검팀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엄 전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