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에 직접 설명 나선 SK하이닉스···“투자 방식 바꿔야 한다”

SK하이닉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해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반도체 투자 방식과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는 24일 자사 뉴스룸에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주회사 지분 규정 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AI 확산과 공정 미세화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며 “투자 규제 개선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달라진 환경 속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있다”고 전했다.

투자 규모 확대의 대표 사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들었다. 2019년 발표 당시 약 120조원이던 투자 계획은 6년 만에 600조원 규모로 커졌다. 건설비는 약 1.4배 증가했고, 클린룸 확대에 따른 장비 도입 대수와 장비 단가 역시 크게 올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클린룸 1만 평 기준 투자비는 2019년 약 7조5000억원에서, 2025년 가동을 시작한 청주 M15X에서는 20조원 수준으로 뛰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둔 SK그룹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초대형·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기존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손자회사가 자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하고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되는 구조로, 투자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프로젝트 단위 투자 구조’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지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팹을 건설하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51대 49 지분율의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금융리스업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SPC는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구조일 뿐,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승인 절차도 마련돼 있어 금산분리 훼손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SK하이닉스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투자 시점과 수익 회수 시점은 일치하지 않지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선제적이고 연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투자 방식의 유연성은 곧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이자 대한민국 기술 주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