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을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담긴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용역을 끝내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내년 1월 중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할 예정이다.
성남지역은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2023년 9월 관련 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한 뒤 지난 6월 이를 국방부 및 군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상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안은 수용됐지만, 나머지 3개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는 일부 성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지만, 건축물 높이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완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장이었다.
시는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수정안을 마련했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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