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이통업계에서 셀프 개통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비대면 개통의 보안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절차가 2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대면 채널과 알뜰폰 43개사의 비대면 채널 64곳은 이미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알뜰폰이 신속한 셀프 개통이 강점이지만 상대적으로 개통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주요 경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중 알뜰폰이 8만9927건으로 92.3%를 차지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문제로 전체 알뜰폰 시장과 유통망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만큼 이번 조치가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안면인증 도입으로 이런 우려는 저하될 전망인데 보안 전문가 기태현 KCA 이사는 “비대면 신청 과정에서 추가 인증은 위변조와 도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AI 분석이 결합될수록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사전 동의 등 절차적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업계 "안면인증은 보안 위해 찬성"
업계는 최근 이통 업계를 중심으로 해킹 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안면인증이 해킹과 피싱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업계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2022년부터 필요성을 제기해온 사안이다.
고명수 알뜰폰협회장은 “안면인증 도입으로 알뜰폰이 명의 도용이나 불법 이용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도 “개인정보 이슈로 대리점의 사후 책임과 패널티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개통 절차 강화에 대한 현장과 고객 반응이 예상보다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 '안면인증' 시행 첫날, 우려와 기대 속출
다만 시범사업 3개월 동안 현장에서 벌어질 절차상의 혼선과 비대면 위주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겪을 리스크 등 해결이 필요하다.
시행 첫날인 23일 일부 대리점에서는 안면인증 개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셀프 개통이 기본 구조인 알뜰폰 업계는 조명이나 촬영 각도, 외형 변화 등에 따른 인식 오류 가능성과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알뜰폰 사업자 스마텔은 “가입 절차에 새로운 단계가 추가된 만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최우혁 실장은 “시행 첫날 안면인식률이 크게 낮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주로 대면 개통이 이뤄지는 만큼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대체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얼굴 데이터가 새로운 해킹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만 확인한 뒤 결과값만 저장·관리한다”며 “영상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개통시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현재 소비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는 구조가 기업간 거래나 특수 유통 채널에서 또 다른 차별로 남을 수 있다”며 “대포폰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게 전 채널에 균등 적용해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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