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 규제 완화 논란에 “특혜 아닌 생존 문제”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SK하이닉스가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 논의와 관련해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SK하이닉스는 자사 뉴스룸에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면서 투자 규모와 방식 자체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이번 투자 규제 개선 논의는 개별 기업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투자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둔 SK그룹 등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초대형·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현재의 반도체 산업 환경에서 기존의 내부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반도체 공장 투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클린룸 3만3000㎡(약 1만평) 기준 투자비는 2019년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약 7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0월 착공한 충북 청주 M15X 공장은 약 2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용인 클러스터의 총투자액도 기존 120조원에서 현재는 6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선제적이고 연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산업 구조에서 투자 시점과 수익 회수 시점이 일치하지 않지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SPC 설립이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첨단산업 투자 제도 개선으로 손자회사가 SPC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하고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한시적 구조로, 투자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인텔이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지분 51대 49의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례를 언급하며, “SPC와 같은 프로젝트 단위 투자 구조는 이미 주요 반도체 선도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리스업 예외 적용 등 일부 규제 완화가 금산분리 원칙을 흔든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 운용 기능을 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사업 구조상 금산분리 훼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도 개선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첨단산업이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